설립신청절차
근 거
-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
-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·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
-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 제2조
인가신청전 선행절차 (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, 제3조)
- 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 승인 신청 :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
-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(교지확보계획), 제2호(교사건축계획)가 이미 확보 및 설치된 경우 설립계획서를 포함하여 인가신청과 동시 제출
설립신청절차
- 01설립신청 :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에 의거 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비한 후 개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설립인가 신청
- 02서류검토 : 관계서류 적격여부검토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가능여부검토, 신원조사 확인
- 03현지확인 :「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 규정」제8조, 「유치원 교구·설비 기준」(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23-524호)에 적합 여부 확인
- 04설립인가
- 설립인가 전·후 유의사항(유아교육법 제32조, 제34조 관련)
- 설립인가전 학교(유치원)명칭 사용 및 학생(원아)모집 금지
- 설립인가후 설립자, 목적, 명칭, 위치, 학칙, 경비와 유지방법, 교지, 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
- 변경시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.
- 상기사항 위반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함
유치원 설립인가 절차흐름도
- 01 신청서 접수
-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서
- 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
- 토지매입 계획서
- 교사건축 계획서
- 소요정비조달 계획서
- 설립자 이력서
- 02 검토
- 보안조치
- 민원인
- 03 현지조사
- 복명서
- 관계기관 협조
- 가정화구역 설정(예정고시)
- 04 설립계획 승인
- 05 관계기관 통보
- 06 계획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
- 07 유치원설립 인가신청접수
- 08 학교설립인가신청서
- 유치원의 명칭 위치
- 시설설비현황
- 교재교구현황
- 재산현황
- 09 검토보완 접수
- 10 현지조사
- 복명서
- 관계기관 통보
- 11 설립인가 검토조사
- 12 유치원 설립인가
- 도교육청보고
- 13 관계기관 통보
- 정화구역 설정
- 14 지도감독
- 신청인
- 신청인 원아모집
- 개원
설립인가 업무처리 세부설명도
| 업무명 |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인가 | 근거 | 유아교육법 |
|---|---|---|---|
| 일련번호 | 업 무 처 리 내 용 | 결재자(담당자) | 관련기관 |
| 1 | 학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| 교육장 | · |
| 2 | 신청서 검토(미비사항 보완요구) | 기획경영과장 | · |
| 3 | 현지조사(출장복명) | 담당자 | 정화구역담당 |
| 4 | 설립계획 승인 | 교육장 | · |
| 5 | 관계기관통보 및 가정화구역 설정요청 | 평생교육건강과 | 학생건강팀 정화구역담당 |
| 6 | 계획추진상황확인 및 점검 | 담당자 | · |
| 7 |
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(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) | 교육장 | · |
| 8 |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| 담당자 | · |
| 9 | 검토보완접수(이행여부 및 미비사항) | 기획경영과장 | · |
| 10 | 현지조사(출장복명) | 담당자 | · |
| 11 | 설립인가 검토조서 작성 | 기획경영과장 | · |
| 12 | 학교설립인가(개교예정일 3월 이전) | 교육장 | · |
| 13 | 관계기관 통보 및 정화구역설정 요청 | 평생교육건강과 | 학생건강팀 정화구역담당 |
| 14 | 유치원 지도 감독 | 교육장 | · |
유치원 설립인가 심사 기준
| 사무 내용 | 자연인 또는 법인(학교법인포함)이 유치원을 설립·운영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민원인 | 접 수 처 |
민원봉사실 (기획경영과 성과사학팀) | 선행절차 | 학교설립계획승인 |
| 구비서류 |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| 수 수 료 | 없 음 | |
| 근거법규 |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| |||
| 행정기관 | 처리주무과 | 기획경영과 | 경 유 | · |
| 협조 (협의) | 초등교육지원과 | 조 회 | 관할경찰서장 | |
| 공부대조사항 | · | 최종결재 | 교육장 | |
| 처 리 기 간 | 2개월 이내 | 처 분 청 | 교육장 | |
| 근 거 법 규 |
| |||
| 처리과정 | 접수(기획경영과) → 서류검토/신원조사 → 현지조사 → 결재 → 결과통보(민원인) | |||
| 이의신청 |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| 행정심판제기(민원인) → 재결(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) | ||
|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| 행정소송제기(민원인) → 재판(관할고등법원) →상고(대법원) | |||
| 심사기준 |
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