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안내
법인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
| 구분 | 근거 | 목적 |
|---|---|---|
| 민법법인(비영리법인) | 민법 제32조 |
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|
| 공익법인 | 공익법제2조 |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자선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|
설립허가 기준
-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한다. (공익법 제4조제1항, 공익령 제5조제1항)
-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→ 공익법
-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→ 공익령
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
-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은 공익법인 설립의 필수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최초 법인설립시 "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"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최소확보 기준액을 설립허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.
-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기준 (2004년10월1일 이후)
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기준 (2004년10월1일 이후) : 구분, 법률의 허가 기준 구분 법률의 허가 기준 공익법인 재단 - 설립허가 기준액 : 기본재산 5억 이상
사단 - 설립허가 기준액 : 기본재산 3억 이상
- 회원수 : 50명 이상
비영리법인 재단 - 설립허가 기준액 : 기본재산 5억 이상
사단 - 기준액 없음
-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실적
- 회원수 : 50명 이상
- 기본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.
-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기준 (2004년10월1일 이후)